내년 2025년부터 바뀌는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1. 2025년 최저임금, 2024년보다 얼마나 오르나?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은 지난 2024년 8월 4일 발표된 바에 따라 9,860원으로 10,000원을 넘기지 못했었다. 월 급여로 환산하는 경우 2,060,740원으로 2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시급기준으로는 총 170원오른다. 작년 대비 인상률은 1.7%다. 인상률은 2024년의 인상률인 5%와 비교했을때에는 아쉬움이 크다.
이를 2025년 최저임금은 월 급여로 환산하는 경우, 2,090,6270원이다. 월금으로는 3만 530원이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물론 청소년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 해당된다.
2. 2025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임금 변화 추이
최저 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역대 최저임금 변화의 추이를 보면, 2018년 가장 큰 인상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가장 작은 폭의 인상을 보였다. 올해는 1.7%로 2021년 인상률인 1.5%에 근접한 수치이다. 2022년과 2023년에 5.05%, 5%의 인상률을 보인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처럼 매우 아쉬운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 이에따라 2018년에는 1,000원이나 인상되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70원이라는 적은 금액만이 인상되었다.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16.4%의 인상률을 보였던 2018년이 두드러진다. 또, 인상률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상률 및 이전 년도와 비교하면 아쉬움 뿐이지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마저도 큰 부담이 아닐지 싶다. 내수경기가 요즘처럼 안 좋은 때에 시급이 1만원을 넘으면서, 인건비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서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임금이 해소되고 임금격차가 줄어둘어야 소득 분배도 개선되고, 근로자들에게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우선이지만, 저임금을 바탕으로하는 경쟁 방식을 막고, 적정한 임금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이끌기 위함도 있다.